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FAQ

정부안과 야당안을 선택하려면 두 가지 모두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대부분 야당안이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를 들어, 야당안은 경매 전에 정확한 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공정한 가치 평가’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 채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 가치를 산정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려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법률만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LH가 경매를 대신 진행하여 발생하는 차익을 통해 보증금 피해액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차익을 돌려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빠르게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 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감정가는 LH가 아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결정합니다. 법원 감정가는 경매 개시 시점에 산정되어 낙찰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최근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가 결정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건물 전체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반지하도 포함된 경우 매입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최대한 매입하고, 낙찰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대출을 포함한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공매 차익을 지원합니다. 공매 차익을 지급받기 전에 명도로 인해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공매 차익도 지급합니다. 또한, LH가 공매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퇴거 시점의 경매 차익을 전액 지급해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호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전체 세대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세대만 동의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체가 동의 시 매입할 수 있으며, 다가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절차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