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절차가 처음인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부터 실제 신청 과정, 그리고 심사 결과 확인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 예상등급 테스트도 해보세요)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조사: 공단에서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더불어 주거 환경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시 담당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이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보완 자료로 사용됩니다.
- 등급판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심사는 신청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 결과 통보: 최종 등급이 결정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통보 방법은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인정신청-컴퓨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상담실에서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인정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인 유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유형 선택
-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대리인 신청 시)
- 신청종류선택(인정신청, 갱신신청 등)
- 신청서 작성
4단계 신청서 작성까지 완료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1-2.인정신청-스마트폰에서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하신 후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하셔서 민원요기요>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1-3.인정신청-지사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각 지역별로 지사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신 후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하기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에서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법적으로 요구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방문조사 실시
공단에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조사와 25개 욕구조사를 시행합니다.
4.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1등급은 가장 중증으로, 신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심한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5등급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가벼운 도움만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급 판정은 노인의 개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아래 버튼링크를 통해 장기요양 예상등급 테스트를 해보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등급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및 변경 신청 방법
등급을 갱신하거나 판정을 변경하려면 갱신 및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과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게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신청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Q.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체적 능력은 걷기, 식사, 목욕 등의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을, 정신적 능력은 인지 기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Q.신청 후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만약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등급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등급에 따라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