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의무경찰제의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의무경찰 폐지 이유와 부활한다면 의무경찰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경찰 부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의무경찰 부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의무경찰 부활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의무경찰이 폐지된 이유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의무경찰 부활을 꺼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8월 24일 보도
8월 25일 보도
8월 25일 보도
의무경찰 부활에 대한 찬반의견들
여러 뉴스와 커뮤니티를 조사해봤는데, 찬성측 의견은 경찰 인력난 해소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찬성측 의견들 | 반대측 의견들 |
|---|---|
| 경찰 인력난 해소 | 헐값에 청년 쥐어짜기 |
| 병역 자원 감소 | |
| 치안 활동 보조 업무에 주로 투입되는 의경으로는 흉악 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안됨 |
그에 반해 의무경찰 부활에 대해 우려하는 반대 의견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국방의무를 빌어 청년을 값싸게 부리려고 하면 안된다.”
“의무경찰 폐지 이유 중 하나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국방 병역 자원 감소였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의무경찰제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무경찰은 기존에도 경찰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거나 경비 업무가 주요 업무였는데, 현재 도입하려는 근거 중 하나인 흉악 범죄과 관련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의경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 2023년 8월 25일 대통령실에서는 의무경찰 부활에 관련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의무경찰 폐지 이유
1982년부터 시행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 후 2023년 5월 17일에 경찰청 의무경찰 마지막 입대기수인 1142기가 전역했고, 2023년 6월 4일에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마지막 입대기수인 416기가 전역함으로써 모두 폐지됐습니다.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 의무경찰제도는 군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군 병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군 보직의 인력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의무경찰제도의 부작용: 의무경찰제도는 다양한 부작용도 지적받았습니다. 의무경찰의 업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할 수 있으며,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가혹행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무경찰은 군인과 경찰관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경찰의 전문성 강화: 의무경찰제도는 경찰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무경찰은 경찰관에 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경찰 업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무경찰 지원방법
현재 의무경찰제도 부활이 논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무경찰 지원방법에 대해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들은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의무경찰제도가 부활한 후 나올 의무경찰 지원방법이 과거와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를 참고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경찰제도가 부활한다면 병무청 공식홈페이지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경찰 관련 웹툰
의무경찰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직 군필이 아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해군으로 전역하여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의무경찰을 지원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와의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각 경찰 병력은 도시 내부에 배치돼있고 의무경찰 역시 그럴 것이므로 사회와 격리돼있다는 느낌이 다른 군대에 비해서는 덜 한 것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스마트폰 사용이 허가되면서 타 군대들도 사회와 격리된 느낌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의무경찰의 가장 큰 단점은 매일이 실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군대는 실전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경찰은 상대하는 대상이 일반 군대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 매주가 실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 의무경찰의 분위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웹툰 두 작품을 소개합니다.
뷰티풀 군바리
여자도 병역 의무를 지고 군대에 간다면?이라는 설정을 기반으로 한 설이 작가님의 웹툰입니다. 2015년 2월부터 연재된 이 작품은 여성이 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경찰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간접체험할 수 있습니다.
노병가
기안84 작가의 작품인 ‘노병가’는 의무경찰 중에서도 기동대의 삶에 대해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당시에는 아직 군대 내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무경찰 기동대는 매일이 거의 실전이었기 때문에 실무가 더 힘들었을 거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의무경찰 기동대의 분위기와 생활을 옅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의무경찰 폐지 이유와 부활에 대한 현재 의견들, 그리고 과거 의무경찰의 분위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웹툰을 알아봤습니다. 의무경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