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어컨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기기 지원금 필요서류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기기, 지원금, 필요 서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통해 소상공인의 냉난방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세요.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 신청 (온라인)
   •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검수
   • 제출된 서류를 한전에서 검토합니다.
3. 지원금 지급
   • 서류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전후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3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됨.
• 접속 경로: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향상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 접속 주소: https://en-ter.co.kr/ac/main/main.do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을 편취하려고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지원예정인 지원금이 지급 중단되고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가됩니다. 이후 다른 지원사업의 참여도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입니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이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 경우
   • 단,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함.
   • 증빙자료 예시: 방명록, 입출입 기록, 수업 시간표, 고객 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2. 다른 기관에서 받은 지원금과 이번 사업의 지원금을 합쳐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 기기를 구매한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했더라도 필요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함.

지원기기

1. 지원 가능한 기기 종류:
   • 냉방기 및 난방기
   • 세탁기
   • 건조기
   • 냉장고 (상업용 및 일반용 모두 가능)
2. 지원 조건: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기기의 상세 정보는 각 제조사나 판매점에 문의.
3. 주의사항: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건조기 사용 시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 필요.
   • 구매한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즉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금

지원금은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입니다. 그러나 지원 기기별로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지원한도

• 냉난방기: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사업자당 160만원
• 세탁기: 사업자당 80만원
• 건조기: 사업자당 80만원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금 예시

구매 가격이 아래와 같은 기기를 구매했습니다.

• 냉장고 1대: 200만원
• 세탁기 1대: 100만원
• 건조기 1대: 80만원

이 경우, 지원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고 지원금: 160만원 (한도 내 최대 지원금)
• 세탁기 지원금: 80만원 (한도 내 최대 지원금)
• 건조기 지원금: 80만원 (한도 내 최대 지원금)

따라서 총 지원금은 320만원 (냉장고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건조기 80만원)입니다.

필요서류

신청하실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총 8종류입니다.

1. 신분증 사본
2.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3. 제조번호(명판)
4.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5. 영수증
6. 사업자등록증
7.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8. 제품전경사진(해당 사업장에 실제 설치 여부 확인)
   • 해당 사업장 주소가 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앱 활용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사진도 증빙은 가능하나 추후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